정부,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천여 건 기획조사

농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내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합니다.

이번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 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가 대상입니다.

특히 금액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계약한 행위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을 차지하는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