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5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위해 5조 8천억 지출"

경실련, LH 매입임대 서울경기지역 분석결과 발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2016년부터 5년 동안 수도권 주택을 사들이는 데 5조 8천억 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주택 매입사업 자료 등을 토대로 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 사는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가 평균적으로 매입임대주택 59㎡ 주택 한 채를 사들이는 데 든 비용은 아파트 4억4천만원, 다세대주택 3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세곡 2-1단지 한 채 기준의 건설원가 2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1억 8천만 원, 다세대주택은 1억 2천만 원 비싼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SH의 공공주택 건설 원가를 고려했을때 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주장하고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건설은 손 놓고, 비싼 매입가격을 유지하면서 민간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건설사의 이익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가격거품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