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완전 경쟁 유도해 '5대은행 과점 체제' 깨는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높은 성과급과 거액의 퇴직금을 지적하며, 이른바 '돈 잔치'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복현 원장은 어제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 1금융권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고,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또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로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 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