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담합도 조사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선제적 시장 분석을 수행하는데, 올해는 통신 3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의 담합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라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