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산세수만 10조원 급감‥올해 세수도 불확실성 커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천4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570억 원 줄었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72조 9천650억 원보다도 6조 228억 원 적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 4천739억 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주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 9천527억 원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 8천868억 원, 상속·증여세가 4천122억 원 각각 감소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세수 전망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올해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2%, 증권거래세는 34.0% 낮춰서 전망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