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시장 과점 깨는 방안 추진"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하도록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이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의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