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유주택 소개한 공인중개사 현장조사한다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번 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입니다.

2021과 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천780건이고 중개 계약 중 94%는 수도권 계약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