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액보호' 한국도 유사시 비상카드로‥당국, 절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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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이른바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VB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지, 쓴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비상계획 차원에서 점검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자 논란을 무릎쓰고 예금 전액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전격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