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 저작권 약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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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만화가 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지시했는데, 저작권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