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포괄임금 맞물린 '장시간 근로' 우려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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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해 스스로 단축하게 하는 기제"라면서 "어제까지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의 기록과 관리가 필수"라면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노동부는 내일 `공짜야근`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일정을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