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구조 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장기 주담대의 고정 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 대비 2.5% 포인트씩 목표치가 상향됩니다.
고정 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가계 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 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사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대출비중과 대출 분할 상환 비중을 기존보다 최대 5%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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