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 60시간은 짧은가‥'과로사 조장' 尹대통령 고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60시간은 짧은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로사를 조장하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의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 사망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