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日수출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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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