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2조 더 걷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117조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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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출에 쓰고 남은 세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1조 원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세출은 559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2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 11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혔는데도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한 셈입니다.

이는 정부가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도 빚을 갚기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데 치중했고,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채무 상환액은 1조 2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12조 9천억 원으로, 2014년 17조 5천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축소와 코로나 19 대응 사업 종료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 규모는 5조 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