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요?"‥"미국은 하는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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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공매입에는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권 매입을 위해선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것이냐"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위는 다음 주쯤 공공매입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