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8천224억원 부과…행정처분 27% 불복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8천224억 원에 이르고, 기업들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4건 중 1건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천2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지만,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천172건으로 전년의 2천733건보다 20.5%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