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매가 정해 비료 저가판매 막은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기농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나라바이오가 제품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총판과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 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때도 자신들이 정한 소매가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저가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량 조절, 출고 단가 인상,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