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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대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요구

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대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요구
입력 2023-05-22 15:44 | 수정 2023-05-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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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대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대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사이트 접촉 차단 대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게시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율규제 강화 4대, 해당없음 1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 및 도움을 주는 내용 등이 혼재돼 있으며 개별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해 접촉 차단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이 숨진 이후 약 한달 동안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고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의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청 수사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신자문위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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