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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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조만간 새롭게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하면서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 첫 위원장이 취임하면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는 더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제휴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규제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