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은 헌법적 가치 침해‥청문은 요식행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위원 임명과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임기종료 두 달가량을 남겨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