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면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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