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 등 자산세 9조원 급감‥양도세 등 세수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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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4천억원보다 8조8천억원이 부족한 금액으로 1년간 자산세수가 36.1%나 줄어든 셈입니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자산 세목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줄어든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조1천억원보다 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4월까지 6조5천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는 올해 6조원만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천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6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28.6%나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추락 속도보다 자산세 감소가 더 빠르다며 세수 펑크라는 큰 흐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