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2년 외국인토지거래 중 2.9%는 위법 의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가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돈이 사용되는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천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으로 5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 21%, 대만인 8%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적발사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