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기금 부정사용에 "엄중히 받아들여, 끝까지 환수"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환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서도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과정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