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불안한 물가‥에너지·건보료 인상 억제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립니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윳값이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중·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책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는 1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며 "하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