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하청 공사비 떼먹었나‥공정위, 시공사 조사

철판으로 덧붙인 LH 아파트 주차장 기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와 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 지급기일을 넘어선 지급, 부당한 감액,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LH가 지난 2020년 7월 감리업체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