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늘어날 가능성 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한 해 국세 수입 부족분은 상반기까지 쌓인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결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질의에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 수치보다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9조 7천억 원 적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수준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 5천억 원보다 44조 원 이상 부족합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와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10조 원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