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인사담당 임원회의‥"노란봉투법 입법논의 중단해야"

경총,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입법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파업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의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13% 넘는 기업에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현행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이 기업으로 한정된 점에 대해서는, 경총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