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 팩트확인과정 등 자료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 MBC, JTBC에 보도 경위와 팩트체크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이들 3개 방송사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에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와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 방식과 팩트체크 확인 과정뿐 아니라 최근 오보 실적과 후속 조치 현황, 기자 준칙과 취재 윤리 등 임직원 교육 실적 및 계획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 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과 실적, 방송·선거방송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 방송 공정성 관련 시청자위원회 논의와 자체 민원 접수·처리현황, 2020년 재허가 신청서에 담긴 방송 공정성 계획 이행 실적,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과 실적, 향후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책임 구현 계획 등 내용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