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또 5천만원에 묶이나‥이달 말 TF 최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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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관련 최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용역 결과를 살펴보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정부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금융권의 건전성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급격한 자금 쏠림이나 도덕적 해이 등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 따라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회의를 거쳐 수렴한 여러 의견들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