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59조'보다는 1조 안팎 줄어들 듯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9월 중순 세수 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 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입니다.

세수 재추계 당시의 판단과 비교하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등 관련 세수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부동산 관련 세목은 세수에 하방 위험으로 꼽히고 있어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펑크 또는 초과세수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4천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4천억원보다 6조원 적은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