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에 불확실성 해소‥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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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정부와 배터리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등 미국 정부가 규정한 '해외우려국'과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에는 지분율이 25%를 상회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해 미국 측에 추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 배터리 업계는 핵심 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 등 공정에서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히 얽혀 있으며, 특히 IRA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배터리·소재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최근에는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오늘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