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출산율 0.78 기록한 韓과 경제위기 및 대책 집중 토론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전체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다.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이런 저출산 한국을 두고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도 칭했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

- 왜 청년은 비출산을 선택했을까

올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남성은 70.5%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5.3%만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 이유를 자산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은 바 있다. 청년에게 유독 험난한 일자리 시장, 청년 없는 청년 정책 등이 청년이 미래를 그릴 여유를 박탈했다는 것.

- 출산율 0.78의 공포

0.78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집단 자살 사회'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경제 규모 12위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불과 30년 뒤인 2050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밀려 세계 15위권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 역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 380조 예산 투입, 초저출산 해결 가능할까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사업에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급락했다. 예산에는 저출산 대책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산율이 매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달 말 정부는 첫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시한부 국가,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국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슬기 KDI 교수가 출연해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대한민국과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및 대책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이번 주 MBC '100분토론'은 오늘(14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유정민 / 사진제공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