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정부, 교육 과정에서 5.18 삭제한 적 없어"‥野 "민주주의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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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개정 고시된 2022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 서술을 축소했다"면서 "그래서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구체적 역사의 사건 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윤석열 정부가 삭제한 게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 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다던 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지적했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5월 광주를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