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18 삭제 민주주의 훼손" 비판‥국민의힘 "문재인 정권때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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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에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학교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5·18 지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8명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임에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했는데,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과에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어가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해당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