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무제한 수매,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한 뒤 재판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란봉투법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의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