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문재인 정부가 '5.18 삭제' 시안 마련? 사실과 달라"

강득구, 국민의힘 입장 반박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언급이 제외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교육과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재반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안이 마련됐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 당시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보완을 거쳐 세부 내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미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제시하는 '대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교육과정 대강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원칙"이라면서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빼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뺐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삭제를 의도한 게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이를 넣는 노력과 합의에 적극 임하라"며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수시개정해 교육과정에 포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