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친족 감찰' 특별감찰관에 올해 예산 약 10억 원

대통령실 [자료사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올해 약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7년째 공석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로 지금까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입수한 '2023년도 특별감찰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특별감찰관에 총 9억 9천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인건비에 2억 6천5백만 원, 기본 경비에 3억 3천3백만 원, 특별감찰활동에 3억 9천9백만 원 등입니다.

공석이 이어지면서 특별감찰관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엔 24억 원이었으나 2018년 22억 3천만 원, 2019년 16억 8천만 원, 2020년 11억 3천만 원, 2021년 10억 7천만 원, 지난해인 2022년 9억 9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추천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