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인 올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해는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이라며,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현동 차관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정세의 여러 가지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굉장히 우리 외교전략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제시하며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압도적 규탄 여론을 조성하고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의 우방국 독자제재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높여 외교와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일관계는 핵심 현안을 조기 해결해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강제징용 현안 해법 마련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의 정상화 등을 노력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 정상 상호방문과 실질 협력 강화, 우호 정서 확대 등이 추진되며, 미중갈등 상황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한중관계 리스크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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