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 발언 파장에 선긋기 "NPT 체제 준수"

외교-국방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해 파장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던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언에는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량응징보복 능력 구축을 강조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 맥락상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자체 핵 무장'을 언급한 점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에 안보 동맹 속에서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제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더욱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용인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한 것도 "원론적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평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역내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