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무혐의, 정의로운 결론?"

유승민 전 의원 [자료사진]

10·29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고 진정한 법치냐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의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당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에서 과연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겠느냐는 의구심과 우려가 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적 책임을 넘어선 의문이 여전히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며 이것이 진정 법치인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많은 국민과 유가족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