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29 참사 국조특위 야당 위원, 이상민·윤희근 등 8명 고발 의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위증 고발 명단에는 이상민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 등 모두 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유족 명단은 서울시가 갖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참사 직후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은 또 "10.29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구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두 차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바 없다"고 답했지만, 지난 6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유형에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게 돼 있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답변해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이 장관의 발언을 모두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 대상자 명단 맨 위에 이 장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습니다.

한 실장은 1차 기관보고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본 영상이 CCTV나 보디캠으로 연결된 영상이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2차 기관보고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당시 영상 송출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구조 작업을 했던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 소방관 역시 "참사 당시 영상 송출이 안 됐고, 카톡으로라도 사진을 찍어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다, 무전도 되지 않았다"고 증언해 한 실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위증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4일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22시 56분 경 경찰청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상황전파 내용 중 구체적인 부상 규모나 정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는 윤 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22시 56분 경 경찰과 소방의 연락에 '15명 압사사고' 상황전파가 적시된 소방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윤 청장이 위증을 했다고 봤습니다.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는지를 놓고 끝까지 진술이 엇갈렸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도 모두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지난 4일 1차 국정조사에서 "서울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김광호 청장은 "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다"며 용산서가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역시 "경찰 기동대 파견 요청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진술이 충돌하는 만큼 김 청장과 이 전 서장, 정 팀장을 모두 고발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의승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원재 주무관은 소방방재센터로부터 22시 29분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파 받고서도 일관되게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의혹으로 각각 위증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에 대해서는 국회모욕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국정조사에 3차례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했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특위 차원에서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특위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17일) 오후 국정조사특위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서 고발 대상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특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 만으로도 위증 고발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마련한 방안 대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