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원전 이용률과 한전 적자 상관관계 찾기 어려워"

월성원전 3호기(왼쪽에서 두 번째)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간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발전원별 한전 실적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 모두 한전의 영업실적과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비중과 한전의 영업실적 간 관계는 0.46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탈원전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과 한전의 영업실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 0.482, 0.296, 0.472의 상관계수가 도출됐습니다.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이 크기가 클수록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상관계수란 두 변수 간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며 상관계수로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관계수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한 결과 한전의 영업실적과 원전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의 유의성은 각각 13.4%, 37.7%, 14.2%로 나왔다며, "10%를 기준으로 이보다 상회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낮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적자 원인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잘못된 통계자료까지 인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원전 회귀' 정책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