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만난 이재명 "국가 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권력을 폭력 범죄에 쓰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그 범죄에 대한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 씨, 경기 안산의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고초를 겪었던 김영배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민주당에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