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패, 대통령실 책임" "정치공세"‥국방위서 '북한 무인기' 여야 설전

국방위 회의장 나가는 김병주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만큼,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이 국가 안보를 놓고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가 약 30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고성까지 오가자, 회의는 현안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5분가량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개의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라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비행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한 곳이 경호처 주관의 부대로 들었다"며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해 경호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한 달이 지난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다"며 "국방위에서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 경위를 설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어떻게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느냐"며,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얼마나 사건이 많았냐"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 하지만 공격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공격을 하고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