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정원 대공수사 지원 방안 검토‥수사권 폐지 후 경찰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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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경찰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직 대공·방첩 분야 직원들을 경찰이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완전히 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면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수사 인력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다며 수사권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돌리는 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권은 법 개정 없이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파견이나 특별 채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쥐고 대공수사를 탄압이나 정치개입의 도구로 악용한 과거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어,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정원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