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무임승차 문제, 손실지원법 처리 후 연령상향 검토 가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시민들 이용요금으로 손실을 메꾸려 하고, 여당은 실질적 대책 없이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패자가 폭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지자체와 국회,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공공요금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비껴가기 위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유족의 절규와 국민 상식에 입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