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모레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29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책무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지만, 당내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주말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있는 만큼, 민주당은 모레(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