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3+1, 정부 개혁"에 속도낸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신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정부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그간 윤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강조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 4개의 키워드와 관련해 국정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개 국정과제에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포함해 정부 개혁까지, 이른바 '3+1 개혁'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을 목표로 세부 과제에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경제 과제로는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사회 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사회범죄 근절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대통령실 안에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