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기관장 임명한 권익위·방통위 업무평가 최하위‥여가부·원안위도

질의 듣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여권으로부터 사퇴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평가해, 결과를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C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통위와 원안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조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29 참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은 데 비해 경찰청은 C등급을 받았는데, 어제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10.29 참사 사전·사후 대응 미흡이 경찰청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안부에 대해선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으로 정부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이 평가돼 B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규제혁신과 성과 창출에서 높게 평가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